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망… 노점·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고심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망… 노점·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고심

with 2021.02.22 05:07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했다.

식당 등 일부 업소는 집합제한 조치에도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