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했던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