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 행정조치 철회를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의 통행금지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법이 규정해 두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긴급상황을 발동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