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文 포용성장, 한국인 삶의 질 향상시켰다”

OECD “文 포용성장, 한국인 삶의 질 향상시켰다”

with 2021.02.0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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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포용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뒤처진 사람을 같은 위치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을 좀더 고려하고자 하는 기조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임금정책,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