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檢고발 줄이어…野 의원들 “김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 사퇴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檢고발 줄이어…野 의원들 “김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 사퇴 촉구

with 2021.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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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사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5일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검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법원 예규상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