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폐기물발전소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여주시,폐기물발전소 취소 소송 최종 승소

with 2021.01.29 13:52

 

경기 여주시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며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MW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