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없이 '무법'으로 시작된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보험영업 행위가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이 뒤늦게 시행되며 사실상 불법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지금처럼 보험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업자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속한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업자에 명시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