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터민을 강제 추행한 탈북단체 대표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