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와 보조 맞추는 임은정…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 물을 것”

박범계와 보조 맞추는 임은정…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 물을 것”

with 2021.03.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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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심의한 검찰 지휘부를 향해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 장관이 절차적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발끈하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 부장검사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과정을 포함해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