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해 공직자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얻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직자의 투기 재산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소급 적용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해당 특별법에는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 및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