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서울교육청 또 '항소'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서울교육청 또 '항소'

with 2021.03.23 15:10

 

법원이 서울 숭문·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세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의 학교법인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