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채택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실상에 대한 우려와 북한 인권과 관련한 탈북자 의견 청취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결의안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추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방안에 피해자, 피해 공동체, 관련 당사자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을 접촉해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탈북자 단체 설립 취소·감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비판 발언을 억압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