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최고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최근 동성 배우자 간 결합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 중인 일본 내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동성 커플 3쌍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