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자 시간에 쫓긴 주먹구구식 법제화와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자영업자라도 기준에 따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도 피해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피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보상' 형식으로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나서더라도 실직자와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형평성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손실보상 방법과 규모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법엔 근거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