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질문에... 유은혜 “학교장 권한”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질문에... 유은혜 “학교장 권한”

with 2021.03.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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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이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