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 요구

with 2021.0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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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