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편입 도면 유출 땐 ‘스모킹 건’…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처벌 열쇠

택지 편입 도면 유출 땐 ‘스모킹 건’…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처벌 열쇠

with 2021.03.12 05:06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혐의가 짙은 LH 직원 20명을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하지만 이들을 투기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투기 혐의를 밝혀내려면 땅을 사들인 사람의 업무 관련성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