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으로 수사 확대해야” 여론 빗발

“전국 부동산으로 수사 확대해야” 여론 빗발

with 2021.03.12 05:06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차 전수조사에서 고작 일곱 명이 더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자 차명으로 땅을 산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이번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 세력의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여당은 "송구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