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 전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 행위 벌칙 강화,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