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사도 주민들,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 중단 위기’ 논란

진도 가사도 주민들,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 중단 위기’ 논란

with 2021.03.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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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진도군 가사도 쉬미항 앞.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감사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