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엄격히 따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는 6대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 이전 국면이었다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