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한 뒤, 수사청 설치해도 늦지 않아”

“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한 뒤, 수사청 설치해도 늦지 않아”

with 2021.03.0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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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검찰의 자성과 동시에 여권의 '속도전'식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구체적인 비전이나 청사진 없이 '검수완박' 구호만 외치는 검찰개혁은 안 된다"라면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해당하는 검찰개혁 시즌1은 20년 논의가 있었지만 시즌2 개혁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사법체계인 만큼 더 구체적인 자료로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2단계 개혁을 추진한다면 1단계 개혁의 안착과 문제점 진단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