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 끝 무산…“공감대는 형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 끝 무산…“공감대는 형성”

with 2021.03.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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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