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송 의원안은 개정 취지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