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업체 손 들어준 법원… ‘성적 대상화’ 논란 2R 불 지폈다

리얼돌 수입업체 손 들어준 법원… ‘성적 대상화’ 논란 2R 불 지폈다

with 2021.0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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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여성의 전신을 본떠 만든 성인기구 수입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리얼돌'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 리얼돌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은 일단 사법부나 조세심판원이 수입을 허용한 특정 모델의 리얼돌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