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쟁점을 짚고 언론 자유와 책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중 처벌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