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와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의 표현을 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