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법’ 처리 속도…‘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 포함 선회 조짐

민주,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법’ 처리 속도…‘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 포함 선회 조짐

with 2021.02.09 05:07

 

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를 포함할지는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에서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