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원전수사 제동 걸렸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원전수사 제동 걸렸다

with 2021.02.09 05:07

0003162430_001_20210209050728339.jpg?type=w647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칼끝'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