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1심 판결 앞두고 교육계 다시 공방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1심 판결 앞두고 교육계 다시 공방

with 2021.02.08 16:26

 

지난 2019년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2곳이 오는 18일 1심 판결을 받아든다.

이들 학교는 2019년 8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잃었으나 법원에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이후 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