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됐지만…日 정부 자산 압류는 난망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됐지만…日 정부 자산 압류는 난망

with 2021.0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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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자체는 확정됐지만, 실제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배상받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압류 가능한 자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발언을 23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