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게 국가와 경찰관, 검사 등이 13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에 해당 경찰이 항소한 데 이어 전직 검사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이씨와 검사 김씨는 전체 배상금 중 각각 20%씩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이고, 김씨는 최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