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재판,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라”

5·18단체 “전두환 재판,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라”

with 2021.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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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5·18단체들은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밟지 않고 전씨 불출석을 허가했다.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 규정인데도 아무런 불이익·제재 없이 전씨 측이 원하는 방식·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씨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아닌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년7개월 동안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보장된 만큼,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 이를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