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늘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이주민의 증가가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은 "재분배 정책 지출의 감소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비교해 공공 사회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주민 대다수가 공공 사회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분야"라며 "개발 정책 지출 증가는 주로 내국인의 정책적 수요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