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산하 반도체전략 총괄 조직 신설…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與, 총리 산하 반도체전략 총괄 조직 신설…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with 2021.07.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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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으로 할 경우 추후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하기 보다는 '국가핵심전략산업'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