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첨단 산업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7말8초 발의

민주당, 첨단 산업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7말8초 발의

with 2021.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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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7월말 8월 초께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다양한 경쟁력 가진 2차전지나 바이오산업, 미래차 업계에서 또 특별법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보다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야 WTO 분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우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고 알리며 "현행법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어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가가 용수·전력·도로 등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