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자녀 허용했지만 남은 숙제는 '산적'

中 세자녀 허용했지만 남은 숙제는 '산적'

with 2021.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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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남겨진 숙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더라도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1가구 1자녀'에서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변화시켰지만 출산율 감소는 여전했다.